차용증서, 차용증, 법적 효력이 있는지 차용증 쓰는 방법까지 한눈에 보기

차용증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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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차용증서는 대주와 차주의 합의로 이루어지는데, 향후 법적 논쟁이 발생했을 때 증거로 활용할 수 있어 원만하게 분쟁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만약 문서 내용을 위반할 경우 법적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차용증 쓰는 법

이제 차용증 작성법과 차용증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구체적으로 정해진 양식은 없으나 작성 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차용증-제목에 명시채무자와 채권자의 인적사항(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빌린 금액이자 측정방법, 이자액, 이자지급일(이자가 없는 경우 무의자로 기입해 두어야 합니다. 이자는 24%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상환방법 및 원금상환기일 계약 미이행시 위약금 기타 건 및 기한특약사항, 이렇게 차용증 작성방법에 대해 말씀드렸지만 작성 시 날짜와 이자 등을 차용증서에 확실하게 표기해 두는 것이 중요하며 성명 옆에는 사인이나 날인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증 작성 시 주의사항

차용증서를 작성할 때에는 채권자와 채무자가 계약서 내용을 모두 파악해야 하며, 양자 모두 계약 내용에 동의해야 합니다.또한 중요한 내용의 경우 자필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아울러 논의 당시 대화를 나눈 내용도 음성 녹음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추후 분쟁사항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차용증서를 2부 작성하여 각각 소지할 것을 권장합니다.

차용증 법적 효력

법적 효력은 제한적으로 발휘될 수 있습니다. 즉 진위를 판단할 때 증거로 사용될 수는 있지만 차용증만으로는 강력한 법적 집행력을 갖기 어렵습니다.그러나 공증을 받으면 강력한 차용증 법적 효력이 강해져 민사소송 판결 없이도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공증이란 차주와 대주가 합의하에 차용증을 작성한 것에 대해 법적 효력을 부여하는 것으로 공식적인 공증사무소에서 공정증서로 작성하거나 공증인의 인증을 받는 것입니다. 이를 받기 위해서는 법무부장관의 공증인가를 받은 공증사무소에서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공증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만약 빚을 갚지 못하고 강제집행할 때 채무자가 이를 갚을 자산이 없으면 공증서 집행력이 제대로 발휘되지 않는다는 점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만약 법적 분쟁이 생겼을 경우 차용증을 증거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공증 없이 차용증만 증거로 신청하게 되면 실제 계좌이체 내역 등을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차용증의 의미, 차용증의 법적 효력과 차용증을 쓰는 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돈을 빌려주고 빌릴 때 이러한 서류를 잘 작성하여 확인하시고 앞으로 불이익이 없으시길 바랍니다.